[베트남TF][성명]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국무회의 허위사실 발언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에 나서라

2025. 6. 19.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일본에게 ‘사과하라’, ‘보상하라’ 요구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에게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대통령이 물은 것은 ‘부인하고 있는지’ 여부였지만,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은 엉뚱한 답변을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음. 한·베트남 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과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라는 답변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베트남 국민들은 사과하라고 하지 않는지?”라고 물었다. 베트남 정부 입장 말고,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들은 사과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조태열 장관은 다시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탄원하거나 진행 중인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을 위한 TF(이하 ‘TF’)는 윤석열 정부 시기 취임한 조태열 전 장관의 위 국무회의 발언은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

TF가 먼저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탄원하거나 진행 중인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인데, 이는 허위사실에 가깝다.

베트남정부는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사건 중 하나인 퐁니 학살의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 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나14901 판결, 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이 선고되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판결에 불복할 때마다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의 판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무척 중시하고 있다“(2023. 2. 7. 베트남 외교부)라며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정부 차원의 무게를 실었고, 한국 정부의 항소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문제의 객관적인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2023. 3. 9. 베트남 외교부)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상 행위인 ‘항소’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나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피해자들이 몇 건 진행할 뿐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사실인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되었을 때,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베트남은 최근 서울 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고 '과거는 닫고 미래로 향하자'는 정신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양국 국민과 양국 간의 우호 증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2025. 1. 22. 베트남 정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 베트남 정부는 위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게 실질적 노력을 요구했다. 나아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불복하자, “한국 정부가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2025. 2. 13.)라고 다시 언급했다. 베트남 정부가 2025년 두 번이나 ‘전쟁 상처 극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는 아무런 요구가 없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평가가 과하지 않다.

3.

TF가 두 번째로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은 ‘답변의 부재’다.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베트남에게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조태열 전 장관이 이 핵심적 질문에 결국 답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2019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대한민국 청원법에 근거해 청와대를 상대로 ‘진상규명’, ‘사과’ 등을 요구한 청원을 제기한 것에, 2019. 9. 9. 대한민국 국방부 명의로 답변하면서 학살은 확인되지 않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가장 공식적인 방식으로 부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수만 쪽의 서면을 제출하며 ‘학살은 없었다’라고 집요하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 2. 17.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조태열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답변하지 못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대신 답변한다.

“대한민국은 국방부 차원에서 장관 발언과, 공식 문서 등으로 수차례 베트남에게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4.

TF는 2017년부터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 천착해왔고,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해왔다. 그런 TF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후 실행할 ‘최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관련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가주의 사고에 갇히지 마시라는 제안이다. 우리가 사과하고, 피해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대상은 베트남 정부인가? 아니면 피해자들인가? 당연히 후자다. 이 원칙을 명확히해달라. 이번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베트남은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널리 퍼진 허위사실의 반복이었다. 이때의 ‘베트남’은 누구인가?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당히 변했고, 또 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피해자’라고 한다면 베트남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과를 원하고 있으며, 청원과 소송,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까지 대한민국 제도가 많은 수많은 절차 속에서 호소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과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주의를 뛰어넘어 우리가 만들어왔고, 지향해야 할 인권이다.

두 번째는 베트남 정부가 요청한 ‘실질적 조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실인정’, ‘사과’, ‘책임’이 합치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상고 취하이다. 위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은 2025. 6. 23. 대통령실을 방문에 ‘상고 취하’를 최우선의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베트남 정부도 피고 대한민국의 불복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1, 2심 판결로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외교부가 극력 반대해 결국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외교부의 ‘국가주의’적 사고와 정책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 문제를 수십 년간 다뤄온 민간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한국 정부가 취한 ‘최선’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2025. 8. 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