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기자회견문]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친일극우내란세력은 여전히 뿌리깊이 암약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속에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에 협력했던 친일·반민족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들은 사법, 언론, 행정, 학계, 재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며, 네오파시스트 정권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들의 실패한 첫 실험이었을 뿐이다. 이들은 숭미·친일·반공주의로 무장하여 미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시민들 사이의 연대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함께 맞서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사회대개혁과 내란청산을 위한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된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과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불법강점, 반인도적 행위 자행한 일본에 당당히 맞서라!
또한, ‘과거 정부 간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혹여 식민지·전쟁범죄의 면죄부 발부로 착각한 일본 정부가 또 다른 망상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임을 힘주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불법강점, 반인도적 행위” 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무관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과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진실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독도 문제, 역사왜곡 등 추가 압박을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때, 일본측에서 이를 한국의 ‘최소 요구’로 받아들이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일관된 원칙은 국제사회에도 한국이 여전히 일본과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가해자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서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역사정의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또한 윤석열 정권 시기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일중마" 즉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식의 견해는 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을 희생양 삼았던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더는 패권국가의 논리에 의해 희생자가 배제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8.15 국가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 8월 15일을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는 첫해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친일,극우,내란세력 청산하고 역사정의 실현하자!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내용을 마련하라!
이재명 정부는 일본의 불법강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에 공식사과 요구하라!
역사정의 가로 막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5년 8월 6일
해방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