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한국정부에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요청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개최 (기자회견: 2025. 8. 8.(금)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1인시위: 8. 8.(금) 12:00 - 18:00, 한남동 미얀마대사관 앞)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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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한국정부에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요청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개최 일시·장소 : 2025. 8. 8. 금.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2025. 8. 8. 금. 12:00-18:00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1인시위) 1.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한국에서는 미얀마 이주민들과 한국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에 미얀마에서 있었던 8888민주항쟁 37주기를 맞이하여, 한국과 미얀마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책과 활동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전개해 왔고, 약 280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8888 민주항쟁 37주기인 2025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청원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시민에 대한 학살, 구금, 사형, 폭력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제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미얀마 군부에 대한 규탄과 비판, 민주주의 옹호 등 강력한 입장을 천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미얀마 전역의 피난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미얀마의 비정부 시민사회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내/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주최의 국제 행사에 미얀마 군부 관계자를 초청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과 무관부가 재한 미얀마 시민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태국 국경의 미얀마 피난민의 안정적 체류와 인권보호를 위한 태국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군부와 협력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 수괴인 민 아웅 흘라잉 군정이 2025년 12월 강행하려는 '총선'이 미얀마 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위임과 함께 미얀마연방민주주의에도 위배되므로 오는 선거에 예의주시하여, 선거가 실시될 경우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로서 NUG(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및 재한 미얀마 민주화운동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속히 마련하십시오.
2.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와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됩니다. 3. 기자회견과 1인시위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이 주관하여 개최되며,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오고 있는 재한 미얀마 공동체 활동가들도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미얀마 활동가 발언: 윈 퍼 마웅(NUG 한국대표부) 쬬 산(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한국 활동가 발언: 이선미 (참여연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문 낭독: 한림세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띤 띠 아웅(군부독재타도위원회)
청원서 전달
▣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와의 단절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민주주의 편에 서라!
미얀마 시민들이 피로써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1988년 8월 8일의 ‘8888항쟁 37주기’가 또 다가왔다. 2025년 올해는 한국과 미얀마 양국에게는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작년 12월 3일 발생했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한국사회 시민들의 투쟁은 마침내 지난 6월 새정부를 출범시키며 현재 민주주의 회복이란 과제를 풀어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지켜보는 미얀마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바로 4년 전인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유린한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시민들의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올해 말 총선을 예고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여전히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시민들이 선출한 합법 정부를 전복해놓은 당사자들이 통제하는 불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회복일 수 없다. 이는 그저 군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통치를 연장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빛의 혁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내란 이후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이재명 정부의 근간임을 천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시민들의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역시 지난 4년동안 굳건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는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조치들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부여한 인도적 체류자격 유지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느슨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에 근거하여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는 물론 한국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문제를 다루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동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어떠한 교류와 협력도 한국정부의 활동은 물론이고, 한국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군대의 총부리에 맞서 1980년 광주와 1988년 양곤을 이어 2021년 양곤과 2024년 서울 국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양국 시민들의 결의가 바로 이 서명에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엄중한 마음으로 이 서명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받아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21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 정부가 군부가 아닌 미얀마 시민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그리고 바로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