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 “노동권 주장하니 일자리 빼앗아 노조파괴” 마루회사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 2025. 8. 13.(수) 10:00,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앞

0. 오는 8월 13일,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아 생계 위험에 빠진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가짜 3.3% 위장 고용과 불법하도급 중간착취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온 건설현장 실내공정의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마루시공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힘겨운 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직종코드 부여, 퇴직공제금 적립, 산재 승인을 이루어내는 등 소중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공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한국마루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2. 노동조합은 사측의 교섭 거부와 해태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단체교섭 진행에 관한 화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수 없게 된 사측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한국마루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지워버릴 술책을 구사합니다. 어용노조 위원장과 담합해 대한마루협회라는 이름의 정체불명 사단법인 설립을 주도한 것입니다. 법인등기에는 어용노조 위원장이 불법하도급 대표자들과 함께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3. 노동조합에서 탈퇴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협박이 공공연히 벌어집니다. 시공자들은 불법하도급 업체와 중간 관리자가 좌지우지하는 취업줄을 잡아 단기 고용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처지에서 저들의 협박을 거부하는 건 사실상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탈퇴자가 속출해 조합원 수가 급감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는커녕 존속 자체가 위태해집니다.

4. 사측과 불법하도급 업체의 노무관리에 따라 “보름은 사업자, 나머지 보름은 근로자”로 신고당해온 3.3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권리를 되찾으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실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분아파트, 땜빵아파트, 발암아파트에 대한 고발로 이어진 사회적 투쟁에 많은 이들이 관심과 응원으로 화답했습니다. 소중히 쌓아온 사회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에 맞서 생존과 노동의 권리를 지켜내려면 더욱 튼튼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루회사와 불법하도급 카르텔을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과 긴급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5. 마루시공 노동자들을 대표해 한국마루노동조합과 권리찾기유니온은 법률활동 일선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민변 노동위’ 및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함께 준비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밑바닥 노동과 삶의 벼랑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