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호 국정과제 개헌,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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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한 권력자의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위태로운 경험을 했다. 12.3. 내란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온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과, 계엄 선포 이후 내란세력들의 각종 권한남용은 87년 헌법 체계가 갖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인 저항으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저지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시킴으로써 내란세력을 심판하였다. 시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은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의 사명이자 시대정신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대개혁 의제중에서도 권력자의 횡포에 취약했던 헌법 체계를 바로세우는 근본적인 방법은 38년간 이뤄지지 않은 개헌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개헌을 제1호 국정과제로 세웠다고 한다. 모임은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로서 개헌의 의지를 피력한 정부의 행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강화를 위한 개헌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모임은 내란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되어야할 것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를 통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참여를 적극으로 보장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 개헌을 완수하라.
모임은 2025. 8. 11. 시대적 과제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개헌특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모임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