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위]['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알아보고 싶은가요? '동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안내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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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ange297.tistory.com/159 (프로필 링크 또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참조)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 판례, 리포트 중 핵심만 요약!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개념으로 제안하고,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살피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평등한 관계 맺기로서 '동의'를 주목하는 성평등·성교육 활동가들
- 해외의 동의 입법 모델, 법적 쟁점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법·제도 관련 종사자
- 내 삶을 바꾸는 강간죄 개정, 성적 동의 운동에 관심 많은 시민 누구나

+ 발행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죄개정을위한동의안내서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