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동 취재요청]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출범식 / 2025. 8. 20.(수) 11:00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올 여름의 폭염과 기록적 폭우를 기억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는 매일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앞에 다가와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는 지난 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을 통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위 가처분 경위와 의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개정안 제안 및 향후 운동의 전략과 전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좌장: 이치선(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사회: 장범식(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발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경위와 의미 
_ 이병주(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개정안 제안
_ 윤세종(플랜 1.5)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전략과 전망
_ 남성욱(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토론:
정신영(공익법센터 어필)
김보미(사단법인 선)



 

 
2025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