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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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1. 8월 19일 우리 단체들은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붙임1.2025. 7. 1. ~ 10.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결과). 지난 7월 11일 우리 단체들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의 교정시설을 상대로 2025년 7월1일부터 10일까지, △수용자 수용실 및 작업공간, 실외에서 측정한 온도 및 습도(측정일시 및 장소별), △위 온도 및 습도 측정 시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 △상수도 단수 조치가 있었다면 단수일시 및 지속 시간, 단수의 사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받은 수용자의 수 및 이로 인한 사망 수용자의 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간인 2025년 7월 상순에는 이례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도 28.2℃로 가장 더웠던 2022년(27.1℃)보다 1.1℃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습니다. 서울(8일 37.8℃) 등 51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7월 상순의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습니다(기상청, [보도자료] 2025년 7월 기후특성, 2025. 8. 4.).





[보도자료 전문:  250819_보도자료(최종) ]

붙임1_2025_7_1_10_각_교정시설의_온도_등_정보공개_결과
붙임2_국가인권위원회_권고_결정에_대한_의견_및_이행계획_통지법무부
붙임3_2025년_교정시설_여름철_수용관리_대책_정보_비공개_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