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8. 19. (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일(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및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5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면서, 재판 장기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와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내란 피고인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규정하거나 12.3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변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의 진상규명이 어느정도나 진행되었는지, 재판 진행 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중간 점검하고, 재판에서 추가로 밝혀지거나 특검이 수사 및 기소해야할 과제들을 제안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어 기자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2.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5년 8월 19일(화),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제목 : [기자브리핑] 12.3내란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진행 :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언 및 주제
내란재판 진행 현황 개괄 :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 상 문제점 : 손익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 · 재발방지TF 진상규명/책임자처벌팀 팀장
내란특검의 향후 규명과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wXVsWX-u_A?si=0tgKsUiDWVaopIsL&t=507
◈ 첨부 : 발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