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취재요청서] 한전KPS 불법파견 중단! 직접고용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25. 8. 21.(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2025-08-21

일반게시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고 김충현의 염원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중단! 직접고용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1일(목) 11:0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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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공판

○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09:4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호

**사건번호 2022 가합 533449

한전KPS의 하청업체이며 한국서부발전의 2차하청(재하청)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에 설계된 도급비의 절반 넘게 착복 당하는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하청업체 거치는 사이, 1억 원의 노무비는 반토막이 나서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20여 년 간 15번씩 사장이 바뀌며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며 신입사원이 되어야 했고 임금은 오르기는커녕 삭감되어왔습니다.

불법파견의 정황도 뚜렷합니다. 한전KPS 정규직과의 혼재작업도 비일비재했고, 재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청인 한전KPS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발전소의 모든 설비들은 한국서부발전의 소유이며, 한전KPS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작업을 위한 온갖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하청업체는 발전소의 정비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없이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만 할 뿐입니다.

이에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인 오는 8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서도 보듯이 김충현 노동자는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해왔고, 발전소의 특성상 재하청업체는 설비/장비와 같은 문제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노동자임을 밝히고 불법이 난무하는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남성화 대책위 상황실장

시간
내용

11:00
민중의례(묵념)

11:05
[여는발언]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

11:10
[발언] 김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11:15
[발언]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정무실장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11:25
[발언] 김영훈 (KPS비정규직지회장)

11:30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