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80년8.15범시민대회 추진위][기자회견] 광복 80년, 광장시민의 행진 가로막고 민주주의 훼손한 ‘국민주권정부’의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및 법률의견서)

[발언문]

1. 이홍정 상임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일제강점기에 황권과 국권이 강탈당했을 때, 대한국민은 민권은 살아있다는 주권재민의식을 일깨워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국민주권의 힘으로 광복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식민분단냉전체제 아래서도 국민주권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민족통일의 길을 열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사태를 전복시키므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전후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우리가 직면한 엄혹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적 주권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대신에, 화려한 수사는 있으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는 광복절 메시지와 자아 도취적 국민임명식과 소모적 축제로 광복의 현재적 의미를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겠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축제의 한판을 벌일 때, 다른 한편에서는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평화와 주권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8.15범시민대회와 시민대행진을 개최하였고, 이들의 국민주권은 경찰공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광화문 광장으로 집회신고가 완료된 8.15범시민대회의 주최측에 아무런 사전양해조치도 없이, 국가행사우선주의를 내세워 국민임명식을 강행하므로, 국가권력이 광장의 국민주권을 깃털처럼 가볍게 무시하는 구태를 자행하였습니다.

8.15 범시민대회 주최측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새로운 집회장소와 행진코스와 시간운용계획을 확정하였고, 이 합의대로라면 국민임명식과 8.15범시민대회는 집회장소와 이동경로에서 충돌할 지점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그 어떤 경호의 위험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행진선도차량 바로 앞에 경찰차를 세우고, 경찰병력으로 인의 벽을 치고, 끝내는 차벽까지 쳐서 행진을 지연시켰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주권자 국민을 폭력적으로 제지하므로 심각한 수준에서 국민주권을 유린하였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윤석열 즉각 퇴진 비상행동시기에 펼쳐진 수많은 시민대행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비상식적 강제행위로, 빛의 혁명의 주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의 혁명의 주체인 주권자 국민이 국민주권을 입이 닿도록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입니까? 이것이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가 반영된 공권력 행사입니까? 대통령의 안전과 시간이, 합법적으로 합의된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수천 명 주권자 국민의 안전과 시간을 위협하고 지연시킬 만큼 더 중요하고 우월합니까?  당신이 외치는 국민주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교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방식에 이번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부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주권은 정치적 포퓰리즘을 위한 구호에 불과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국민의 무게만큼의 진정성을 담아 답변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윤복남 상임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된 8·15 범시민대회 행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법률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입니다. 국가와 경찰은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제약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진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과 인력, 차벽을 동원해 행진을 반복적으로 지연·차단하였고, 일부 참가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둘째, 이번 행진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구간을 준수하며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행진의 시작 지점부터 종료 시까지 차량 서행, 도로 봉쇄, 경찰력 투입, 차벽 설치 등 적극적인 방해 조치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집회'라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산명령은 오직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진 과정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산 명령은 법적으로도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경찰의 행위는 즉시강제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즉시강제는, 불가피하게 인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임박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진에서는 그러한 긴급 사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행진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법률상 근거 없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 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일관되게 확인해 온 원칙에 위반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신고된 경로에 따라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의 행진방해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목을 조르거나 밀치며, 여성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수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경찰은 지난 8월 15일의 적법하고 평화적인 행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차단과 폭력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집회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었기에 윤석열정권의 내란행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경찰이 윤석열정권에서와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빛의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주권자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입니다.

광복80년의 한 장면은 ‘경찰의 차벽, 그 트라우마에 갇힌 불통’이었습니다. 역사정의와 국가주권과 시민의 귄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좌절의 얼룩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향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말라고 우린 그 동토의 찬바람과 눈보라에 모진 탄압과 구속과 감옥살이에도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촛불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빛의 투쟁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목숨줄에 아랑곳하지 않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바꿔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꿔 낸 새 정부에서 차벽을 등장시켰습니다. 경찰병력의 활개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물리력을 행사했고, 적개심이 가득한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갖가지 물품들을 부서뜨려 분실, 파손하였고 국민을 하찮은 물건 취급하듯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시민들은 개돼지 취급받고 합법적 행진이 불법화된 명령적 경고 방송을 들으며, 공권력 남용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 달라지지 않을 것을 바란 겁니까. 그래서 권력을 쥐었으니 그 알량한 지휘봉이라도 휘두르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길들이기, 갈라치기입니까.

권력을 가진 것 같아 돌변한 겁니까.

이재명 정부의 시민과의 소통방식이 이런 것입니까. 적어도 빛의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을 외면하려는 간교함이 아니라면 소통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정당한 집회 행진경로를 몇 번씩이나 가로막고 급기야 차벽을 쳤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소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빛의 광장의 시민을 해산시킬 대상으로 알았다면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까.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그 책임자를 엄단하고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의 방법을 내어 놓으십시오. 빛의 광장, 시민항쟁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라면 그 어디에서도 빛의 광장의 시민이 주권을 가진 주인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