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5. 8. 22.(금)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월 2일, 홀로 선반작업을 하던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충현님의 죽음은 왜곡된 고용구조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위험 업무이자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발전설비의 경상정비부문을 한전 KPS에 외주화하였고, 한전 KPS는 경상정비업무 중 일부를 다시 2차 협력업체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하도급 구조의 외견과 달리,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었습니다.

3.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불법파견의 정황은 뚜렷합니다. 발전소의 모든 설비들은 한국서부발전의 소유이며, 한전KPS에 관리책임이 있고, 재하청업체는 발전소의 정비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없이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보듯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면서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산재사망사고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2022년 6월,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소송 제기 3년 만인 오는 8월 28일 이루어집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법원의 1심 결과가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노동자임을 밝히고 불법이 난무하는 노동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노동법률단체는 1심 선고(2025년 8월 28일, 오전 9시40분)를 앞둔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 아 래 –
[취재요청]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 공동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순서 / 사회: 민변 노동위원회 서희원 변호사
발언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성호 회장
발언2: 민변 노동위원회 노푸른 변호사
발언3: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발언4: 조합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법률원 박남선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천지선 변호사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070-5176-8169 (휴대폰 연결)

 
2025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