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기자회견 / 2025. 8. 22.(금)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현장발언문]

1.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빕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자회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회사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 용역회사입니다. 철도공사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코레일네트웍스를 앞세워 고용해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원청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가 하는 업무가 다르냐고요?

예를 들어 서울 1호선 남영역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고, 노량진역은 코레일이 직접 운영합니다. 두 역의 역무원들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역시설물 관리, 발매기 수리요청, 스크린도어 관리, 응급환자 대응, 장애인과 노약자 지원 서비스까지 똑같이 수행합니다.

그러나 교대와 같은 근무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코레일 정규직은 4조 2교대, 우리는 3조 2교대입니다. 정규직은 이틀 일하면 이틀을 쉬지만, 우리는 4일을 일해야 이틀을 쉽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노동조건의 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한 달에 열흘 이상 야간근무에 투입돼 피로가 누적된 채 일합니다. 야간 순찰, 화재 우려 지역 점검, 취객 대응, 응급 상황 대처…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지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안전을 위협받는 구조에 방치되는 것이 바로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근무형태와 처우, 임금과 조건을 결정하는 곳은 코레일 본사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코레일네트웍스 같은 자회사 노동자에게 코레일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용자와 대화하지 못하고, 자회사는 그 틈을 이용해 책임을 떠넘깁니다. 결국 교섭은 공허해지고, 합의는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진짜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권리, 이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청이 책임을 지고 대화할 때만이 동일노동·동일처우, 안전한 근무환경, 차별 해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 법을 위해 20년을 투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고,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우리 건설노동자는 80년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 받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유서 일부입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건설노조 조합원인 양회동의 그 바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업무방해와 강요와 협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됩니다.”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8월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건설산업 안전문제와 불법다단계 근절 대책을 범정부 방안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부 공식 산재사망자 알림에 따르면, 지난 7월달에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63명이랍니다. 하루에 2명 이상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 반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죽음의 일터’라는 겁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입니다. 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로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뿌리깊은 중간착취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공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공기를 줄일수록 남는 장사입니다. 대한민국의 99% 건설노동자는 하도급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근무기간, 휴일 연장 야간근로, 노동안전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하도급 업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발주처와 원도급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원도급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의 시작이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확대 조항입니다.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를 위해,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도급사는 노동조합과 노사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실질적인 대책을 노사가 현장에 맞게 마련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죽음의 일터를 없애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난 내란수괴 정권에서 건설산업을 살리겠다고 건설노동자들을 2250여명이 소환되었으며, 이중 657명이 기소되고 43명이 구속시켰습니다. 건설노동자들과 건설노조를 죽여서 건설산업이 살아났습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죽었습니다. 건설산업 살려야 하고 건설노동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건설노동자가 ‘죽지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받지 않게 하기 위해’ 원도급사와 교섭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이 협박 강요가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마십시오. 일터의 노동자를 살리는 법 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건설기계‧장비 건설노동자 조합원들이 ‘나는 노동자다!“를 외치면서 지난 20년 동안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웠습니다. 올해도 전국 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투쟁 등 제일 앞장 서서 노조법 개정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는 근로자 정의개념 확대가 빠졌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확인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를 신속하게 촉구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주요한 후속조치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함주식 민주일반연맹 소속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무처장

노조로 단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는 더욱 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돈과 자본가들이 으뜸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확대되는 것이 사회적 균형과 발전에 도움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국제사회 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나라가 절단나고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총과 국힘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광복 80년 행사가 있었지요? 그 80년 간 온갖 특혜와 부를 축적하고, 남들은 넘볼 수 없는 특권 체제 만들고 누려온 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친위 쿠테타에 개입, 동조한 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거나 대꾸 할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고용형태별, 직종별, 업무별 차별과 격차에 수십년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건이 발생할 때면 백이면 백.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싸울 수 있어야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노조법 2, 3조 국회 통과와 더불어, 위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 교섭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최대 사용자입니다. 임금과 처우, 안전 및 업무규정에 대한 통제와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단순 의견청취가 아닌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교섭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장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는 사용자들의 단체입니다. 지역균형발전만 외치지 말고, 지역별 천차만별인 지자체 비정규노동자의 처우와 안전을 위한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교섭하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힘차게 단결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