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한미 정상회담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정부는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 남중국해 등 한반도 역외로 확대하고 한국군의 동참도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이 대중국견제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동맹 현대화’ 요구에 포함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삼아 주한미군의 전력 구조를 재편하고 운용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 확대로, 한미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호응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종속 심화, 대중국 전쟁 등 원치 않은 분쟁에 대한 연루와 한반도 전쟁 위협 증대, 동북아 대결의 심화입니다. 또한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경제위기를 심화하고 동북아 위기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등 역내 갈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고, 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우리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민적 합의 하에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를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재정적자와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은 복지와 교육 등 민생 예산의 감축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쓰인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주권을 제약하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드리우는 ‘동맹 전쟁화’, ‘동맹 종속화’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재정적 자율성과 주권을 심히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반대하며, 단호히 요구합니다.




 

2025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