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대중 견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을 거부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대중 견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을 거부하라

우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한국을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중국-대만 간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장으로 투입하려 한다. 이는 그 적용범위를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 및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위반이며, 한국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중국-대만 간 군사적 갈등의 한복판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 미국이 대만을 전면 지원하여 대리전 형태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보복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이 중국-대만 군사 갈등에 휘말릴 경우 중국의 군사적‧외교적‧경제적 보복이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

셋째,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미국은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인 130조 원 이상을 매년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압박으로 예산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현재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패권 전략 실행을 위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넷째,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도 모순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세웠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방향은 국민 다수의 기대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은 한국 외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며,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강화해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종속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율적‧균형적 외교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라.

 
2025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