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입장문]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입장문]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언론에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은 한일간 경제, 안보, 인적 교류와 북핵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에 일본군'위안부'가 조직적 강제동원없는 자발적 선택이었다, 자국후손에게 사죄와 반성하게 하지말라던 아베 내각, '종군위안부'의 '종군'이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며 삭제 각의결정한 스가총리의 입장도 포함한 것이다.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국으로서 할 말을 했어야 했다.  

 광복 80년, 국민주권 정부의 수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제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 사죄와 배상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지난 3년간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다. 또한, 간토대학살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유골봉환,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문제 등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상호 신뢰 없는 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문에서 3번이나 언급된 '미래지향'을 위해선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상호 믿음과 신뢰가 가능하려면 가해국 일본의 진실된 사죄와 이에 따른 책임있는 행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해국이 지속적으로 피해국을 비방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누가 미래지향이라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신뢰 없이 쌓여진 협력은 역사에서 보여지듯 사상누각일 뿐이다.

군사 대국화 하려는 일본과의 북한문제 공조로 동북아 평화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이번 합의문의 인적, 경제적 교류를 제외하면 내용은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이 공조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규정하는 헌법 9조를 재해석 하는 등 평화 헌법을 훼손하고,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며, 반격 능력 확보를 통해 공격적인 군사,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정부는 북과 중국을 자극하면서 자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의 한일안보협력 강화는 누구를 위해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분명한 점은 한미안보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멀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보다 한미일 군사협력만을 강조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