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국민의힘은 반인권인사 이상현, 우인식 추천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권위원 후보 추천 반드시 저지하라

1.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민의 힘은 어제(25일),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와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국회 연임 부결로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명에 대하여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두 인물은 12.3 내란 옹호·성소수자혐오·차별금지법 반대 인물로서 현재 위기의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을 자초할 자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에 당장 두 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인권옹호 인물을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2. 이상현 교수는 지난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앞세우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구성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는 선거조작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과 선거관리당국의 의도적 은닉이며,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내란 주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과 같은 극우세력임을 반증하는 셈이다. 더불어 그는 보수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성소수자혐오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위 단체 초대 공동대표였으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되자 즉각 탈퇴한 전적이 있으며, 지난 달 추천이 철회된 지영준 변호사도 이 단체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혐오의 집약체에서 계속해서 인권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3. 우인식 변호사 또한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등 노골적인 극우 인사이다. 우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으로 함께 소속되어 있는 구주와·석동현·유승수 변호사 등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주동자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우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이광후 경호본부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 이전에도 경찰의 불법적 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씨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한 자유청년연합대표 등의 소송을 맡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4. 이번 인사 추천이 더욱 문제적인 이유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추천하였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와 궤를 똑같이 하는 반인권 인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달간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인물만 바꾸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극우 혐오세력을 침투시키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혐오와 분열의 선동자들만 골라서 추천하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5. 국민의힘의 의도는 명백하다.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극우세력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을 필두로 하여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는 최소한의 명목도 지우려는 것이다. 

6.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이 두 인사추천을 백지화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게는 개전의 정이 더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한다. 당장 이상현 교수, 우인식 변호사 추천을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한발자국이라도 들이지 못하도록 선출출을 저지하라.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으로 마땅한 인사가 마침내 추천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