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어제(8/2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25년 정기국회 대표 처리법안 224개 중 하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플랫폼 입점업체 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갑을관계공정화법’ 제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갑을관계공정화법은 온플법보다 축소된법안”이라면서 “수수료 부담이 큰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갑을관계공정화법’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방향성일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와 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공약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거대 독과점 플랫폼에 발묶여 일방적인 약관변경, 부당한 수수료 갑질, 불안정한 판매대금 정산, 최혜대우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시달리는 소비자들과 입점업체, 영세업자 보호를 포기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표적인 독과점 플랫폼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매출이 11조 9763억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19%가 증가했다. 쿠팡의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부문은 올해 2분기 활성 고객 수만 2390만 명에 달하며, 플랫폼 산업의 대표적 ‘공룡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쿠팡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와 같은 개별 서비스를 ‘끼워팔기’하고 본사의 수익으로 다른 서비스의 비용을 보전하면서 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정책은 배달산업 구조를 뒤흔들었고, 그 비용은 입점업체, 소비자, 심지어 라이더에게 전가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플랫폼 산업 내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개선책은 포기하고, 내용도 불분명한 ‘갑을관계공정화법’이라는 공허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국회 통과에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우며 번번이 무산됐다. 그 사이 독점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는 방치되었고, 이른바 ‘티메프’, ‘발란’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이어졌다.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은 분명하다. 구조적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은 단편적 수수료 경감입법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플랫폼 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입법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갑을관계공정화법으로 선회하는 것은 중소상인·자영업자·소비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다.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을관계공정화법’ 뿐만 아니라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 입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 시민과의 약속이며, 진정한 민생정치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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