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와 중수청 설치에 검찰은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의 입을 빌려 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임에도 법무부 주요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해 왔다. 무엇보다 검사 출신이 독식해 온 대통령실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간 유착관계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무마시키고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수사는 강화하는 등 매우 심각한 폐단을 일으켜왔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임에도 이재명 정부 임기 시작 석 달이 되도록,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은 알려진 바 없다. 오히려 민정수석비서관에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지금 검찰개혁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 이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해야 한다거나 법무부에 두는 것이 검찰의 수사 인력을 이관하는데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법무부 소속이면 특수수사의 역량이 보존되고, 그렇지 않으면 역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검찰의 특수수사는 정치적 수사의 다른 이름이었고, 정치검찰의 특성을 중수청으로 계승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라는 소나기를 일단 피하고 추후 정권이 바뀌면 언제라도 중수청과 검찰청을 다시 합치기 위한 포석이라 봐도 무리가 아니다. 법무부장관만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궤변이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통제’이다. 민주적 통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통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 인력을 분리해 설치하는 중수청을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 그대로 두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반 개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