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플랫폼 불공정 문제 근절에 대한 공정위원장 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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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9/4) 중소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게 플랫폼 불공정 문제 근절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9/5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주병기 후보자에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 문제와 그에 따른 이용자 피해, 불공정행위 규율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밝히고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이며 특정 국가의 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으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병기 후보자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물을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3. 이어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야당 국회의원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규제를 위한 법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를 비롯한 핵심 내용을 배제한 체,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외식물가, 서비스물가가 계속해서 올라 민생경제가 죽어가는 시기에 쿠팡,네이버와 같은 거대 독점 기업은 연매출 고공상승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영토 내 경제활동 규제는 헌법이 규정하는 경제민주주의 원칙인데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으로 쿠팡갑질 규제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쿠팡 배달노동자의 과로사 피해에 대해 언급하며 “독점적 위치에 오른 쿠팡을 필두로 모든 업계가 저가전쟁, 속도전쟁에 뛰어들어 노동자와 중소상인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며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노동자와 중소상인을 살려야 한다”고 주병기 후보자에게 독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도 발언을 통해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사무총장은 주병기 후보자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발언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단순히 원론적 답변이 아닌 현장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오늘날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은 일상화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정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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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기자회견문
다가오는 9/5,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시장독점을 막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내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정무위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관련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미국과의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수 거대 독과점 기업들이 플랫폼 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이용자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공고해진 오늘날, 공정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플랫폼 갑질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쿠팡, 네이버와 같은 공룡 기업들이 전년대비 각 20%p 안팎의 영업매출 상승을 이루며 플랫폼 산업 내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서비스 물가 인상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독점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상품을 끼워팔기 하여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놓고, 이후에 서비스 가격을 올리며 더욱 시장지배력을 키우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소비자, 노동자를 착취하여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불린 결과 우리 사회는 ‘쿠팡·네이버 공화국’이 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져 ‘플랫폼의 노예’가 되었다.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뚜렷하다. 그간 논의되어온 ‘온라인 플랫폼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추진하여 독과점 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 최혜대우요구,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규제하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통해 알고리즘 조작을 방지하고,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금지하며 과도한 수수료 갑질을 규율하라.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을 도입하여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 세우고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미 논의는 끝났다.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될 후보자는 민생경제를 위해 해당 방안들을 빠르게,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공정한 플랫폼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이자 민생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플랫폼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