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2025-09-10

일반게시판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

일시 장소 : 2025. 9. 9.(화) 오전 11시, 향린교회

취지

국내 제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가 인수 후 탈법적·투기적 경영을 이어오며, 최근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손 털고 나가기’식의 폐점청산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123개 대형매장을 운영 중이며, 폐점 시 직·간접고용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협력·외주업체, 납품업체(1,800여 개), 입점업체(8,000여 개)까지 줄도산 및 대량 실업 사태가 예상됩니다.주변 상권 공동화, 부동산 가치 하락, 유통공백 및 식품 사막화 등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됩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9,000억 원 손실 위험과 더불어 실업급여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MBK의 문제 행위

기업회생 신청 전 사기성 채권 발행

2025년 3월 4일 회생 신청 직전까지 사실을 은폐한 채 수천억 원 규모 전자단기채권(ABSTB) 발행.

무리한 인수 과정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자기자본 30%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홈플러스 명의로 차입(LBO).

이후 알짜 점포 20개를 매각해 차입금 상환 후, 다시 고율 임대료(연 8% 이상) 부담 구조 발생.

고율 금융비용 전가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연 14% 이자, RCPS 13% 배당 등 과도한 비용 구조.

그 결과, 노동자들의 성과는 모두 외부 유출되고 영업적자가 구조화됨.

요구 사항

정부 조사 및 처벌

금융감독원·검찰이 MBK의 탈법·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인수 과정 및 사기성 채권 발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

국회 청문회 개최

정무위원회 합의 사항을 근거로 청문회를 열어 MBK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투자 약속 이행 강제

MBK가 인수 당시 약속한 1조 원 투자를 즉각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공적 인수 방안 모색

농협 등 공적 주체가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농산물 유통 개선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회생법원 처리 시 사회적 고려 반영

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단 중심이 아닌, 노동자·입점업주·지역경제 이해관계를 반영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결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 기업 문제를 넘어 10만 명 이상 고용, 국민연금 손실, 지역경제 붕괴와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사안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자료 목록>

▣ 붙임1.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현재까지)

▣ 붙임2. 참가자 주요발언

▣ 붙임3. 공동선언문

▣ 붙임4. 공동선언 사진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