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혐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토론회’ 당장 철회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혐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토론회’
당장 철회하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9. 17.(수)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토론회 패널의 구성을 살펴 보면, 이 토론회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자유'로 보고 용인해야한다는 차별적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기준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토론회 기획을 매우 규탄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백은석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혐오표현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안창호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백 교수는 단지 학자의 자격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복음법률가회 소속 조영길 변호사와 함께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고, 얼마전 국민의힘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었다가 반인권적인 활동이 드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던 이상현 교수와 함께 한동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명백한 차별주의 인사이다.

이와 같은 이번 토론회 구성은, 그동안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련사건의 논의를 막았던 안창호씨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심지어 복수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토론회 패널 구성에도 안창호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토론회을 자랑스러워하며 홍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최소한의 체면과 양심도 내려 놓은 것인가?

혐오는 그저 혐오일 뿐이다. 혐오를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며 무제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우리 사회안에서 성립 될 수가 없다.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혐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행태를 비판해왔지만, 그는 여전히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인권적 사고방식을 당당히 보여주는 안창호씨는 이번 토론회를 당장 철회하고, 인권의 '보루' 국가인권위원회의 둑을 그만 무너뜨리고 당장 사퇴하라.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