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고 오요안나는 MBC 노동자다. -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에 부쳐

 
[노동위원회][성명] 고 오요안나는 MBC 노동자다. -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에 부쳐

오늘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1주기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는 8일 째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단식 중이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하여 2024년 9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방송계 노동자의 소위 프리랜서 계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 2021' 용역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BC에 고용된 총 343명 가운데 프리랜서가 156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129명으로 37.6%, 파견 비정규직은 50명(14.6%), 계약직 비정규직은 8명(2.3%)이었다.

법원은 프리랜서PD와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방송 제작이 독립 위탁이 가능한 업무가 아닌 공동 수행의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상예보를 준비하고 방송을 수행하면서 MBC의 지휘 감독에 철저히 종속된 근로자였다. 기상캐스터를 비롯한 프리랜서PD,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방송에 필수적인 인력이다. 그럼에도 방송국들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비롯한 많은 방송노동자들을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 소위 ‘프리랜서’는 괴롭힘을 당해도, 산재를 당해도, 해고를 당해도 당하기만 해야 했다. 법원에서 법률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아와도, 노동청에서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아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방송국들의 책임 회피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송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 방송지원직이라는 이름의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