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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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적청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비상계엄 옹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별심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25년 10월 20일 ~ 31일 개최되는 GANHRI 제46차 승인소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옹색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 하기에만 몰두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답변에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의견서를 접수마감(9/19)을 하루 앞둔 9/19(목) 15:00, GANHRI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원본(국문/영문)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부탁드립니다.

 
2025. 9. 18.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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