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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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조지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의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미 직접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합니다.
(사) 평화의 길,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4.3범국민위원회, 6.10만세운동유족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강산평화잇기, 김양현, 김일수,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대경진보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보험이용자협회, 부산민중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사민환경연구소, 사월혁명회, 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 새언론포럼,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평화연대,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성비상시국회의,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연세민주동문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교육동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촛불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청년연대, 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함께걷는길벗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AOK 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순서
<사 회> 안지중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집행위원장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주요구호>
주요 발언 내용 요약
박석운 공동대표는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을 무차별 연행한 사건을 “불법 체포 감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대상은 4명에 불과했음에도 전체 인원을 연행한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법 비자 소지자와 임산부까지 포함된 점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 규칙이 금지하는 쇠사슬·수갑 사용도 자행됐다며 “가혹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제보센터를 운영해 피해를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국내 극우·친미 세력들이 오히려 미국 정부 편을 들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천억 불에 이르는 대미 투자 계획은 한국 외환보유액을 뛰어넘는 규모”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드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번 조지아 대규모 강제 구금 사건을 “국제법상 절대 금지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유권 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인용하며 “자의적 구금, 비인도적 처우, 고문은 긴급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영장 없는 체포와 무분별한 보호장구 사용은 모두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쇠사슬 사용은 유엔 최저 기준 규칙에서 “굴욕적이고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금지돼 있다며, 이번 사건이 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475명 강제 연행은 적법 절차 위반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사태의 근저에는 이주민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차별과 혐오 구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에서도 폭력적 단속과 구금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함께 돌아볼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동맹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82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노동자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이는 수직적 종속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권의 공식 사과를 한미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경제·안보 비용 전가, 대중국 견제 동참을 강요하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과 ‘실용’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특정 정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국민 주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반국익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 종속을 벗어나 자주적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아시아·남반부 국가와 다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국민 475명이 불법 구금을 당했는데도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와 미국 중심적 제도화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법은 수십 개 고쳤는데 미국은 제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며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국회가 위임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선 치욕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며 즉각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와 유엔 체제가 무력화된 현 상황에서 미국의 행태는 “식민주의”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굴복은 국익이 아니라 국민 주권 포기”라며 협상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불평등 구조 그 자체”라며 미국의 인종차별적 시각과 착취적 본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475명 구금 사건을 “노예 취급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0년간 전쟁과 갈취로 살아온 나라라며, 이번 사태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이미 국내 산업 공동화와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익의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올인하는 대신 수출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대미 투자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안보 협박과 희생 강요에 더 이상 종속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보수층 여론조차 미국의 무례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일보 기사 댓글을 인용하며 “수백 조 투자했는데 쇠사슬에 묶였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동맹은 상대국을 함부로 대할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실용외교가 국익 우선이라면 지금이 그 실천의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미 투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다수가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사태는 실용외교가 결국 미국에 종속된 구조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여성계 역시 이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는 “이제는 말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강제 구금을 “반인권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합법 비자 소지자마저 체포된 점에 분노를 표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권까지 한국에 조공을 요구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인권 침해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명확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대변해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학생들도 분노하고 있으며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미국은 우리 국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트럼프 정권이 총과 헬기까지 동원해 한국인을 체포한 뒤, 수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동맹이라고 해서 참고 참았더니 돌아온 것은 모욕과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조차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고 보도한다며, 미국의 ‘깡패짓’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더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목줄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