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협조요청
시민 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하고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신속개정하라
- 시민개헌넷·권칠승·김영배·김남근·이용우·이주희 의원 공동주최
- 일시 : 9월 30일(화)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국정과제로 헌법개정을 선정하고 국회 역시 이르면 9월 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1차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상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의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개헌의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헌법불합치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국회의원 권칠승, 김영배, 김남근, 이용우, 이주희 의원과 함께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절차 마련의 첫 걸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합니다.
2. 개요
제목 :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5. 9. 30. (화) 오전 9:4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권칠승, 김영배, 김남근, 이용우, 이주희 의원
순서
사회 :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소개의원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1. 한상희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2.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언3.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
장서연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문의 : 시민개헌넷 이미현 (010-9068-5132)
※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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