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3.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법안들과 다릅니다. 파병군인 인권침해 진상규명 조항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소개했고 “살가죽 뜯기는 고통을 당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전쟁의 부당한 폭력과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는 파병군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이 피어나게 합시다.”라며 이번 법안이 과거 “20대, 21대 국회가 발의했지만, 폐기됐습니다. 세 번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라며 이번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되어야할 것을 호소했다.

4. 공동 발의에 참여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연대 발언에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과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린 대한민국 파병 군인들에게 지난 대한민국이 상처를 치유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의 진실을 쫓습니다.”라며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은 베트남 민간인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진실규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서 손솔 의원(진보당)은 연대 발언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긴 세월의 아픔은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역사에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길에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라며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자 다시는 전쟁이라는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사회적 약속이 될 것입니다.”라고 호소하며 “22대 국회가 반드시 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한때 깊은 좌절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고 다짐했다며 “진실이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는 한 가닥 희망을 남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베트남전 진실규명 특별법’이 진실을 인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저는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다.”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자행한 학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돌아가신 분들과 저희와 같은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편지는 증오심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원망으로 가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으며, 현재의 삶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그저 국회가 저희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우리가 겪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편지에서 당부했다.

또한 그는 “참전군인의 전쟁 동원, 전쟁터의 죽음, 귀환 후 제대 전 배치된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전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 포로·실종 등으로 귀환하지 못한 이들까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 전쟁에 대해 하루빨리 책임있는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940년대에 태어난 참전군인은 현재 80대 전후의 나이로, 국가보훈부 통계에 의하면 총 17만여 명(2025년 4월 기준)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5천여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와 진실 규명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동안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는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일부 파병군인들간의 기억의 전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양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진실규명을 외면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법안 제정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진실은 화해와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정의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입니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끝.

# 붙임 (하단 링크, 우측 큐알 첨부)
민형배 의원 발언 전문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응우옌티본 편지 전문
아카이브평화기억 석미화 대표 발언 전문
기자회견문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안 전문

https://readmore.do/WDXa




















붙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