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행동][보도자료]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10시,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진보당 정혜경 의원

1. 기자회견 개요

오늘(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5.18민족통일학교 등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영장 없는 금융·통신정보 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찰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2. 주요 요구
- 내란 청산 가로막는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하라!
- 시대에 역행하는 민간단체 불법사찰, 안보수사대 규탄한다!
- 영장없는 금융 정보, 통신 정보 조회 즉각 중단하라!

3. 기자회견 개요
○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1(수) 10시 국회 소통관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진보당 정혜경 의원

4. 기자회견 순서
사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주제준 정책기획팀장
발언. 진보당 정혜경 의원
발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사무총장
발언. 한국교회 인권센터 류순권 목사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 (사)5.18민족통일학교 윤금순 이사장

5. 기타
○ 사찰 중단 1인 시위 10/1(수), 10/2(목) 점심시간 경찰청 등

[기자회견문]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민간단체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영장없는 반인권적 민간단체 사찰!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비판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반인권적 사찰을 자행하였다. 이는 '내란 준비' 행위로 의심받을 정도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였다.

특히 2024년 8월, 언론인,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반인권적 민간단체 사찰,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주도하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단법인 5.18민족통일학교 등 진보적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권적 사찰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식과 법치를 벗어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이 자행되고 있다.

안보수사대는 해당 단체의 계좌는 물론, 활동가와 일반 회원 개인 계좌까지 무단으로 열람하고,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조회를 자행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6년 전에 별세한 고(故) 오종렬 5.18민족통일학교 초대 이사장의 계좌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행위가 상식과 법치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찰 대상이 된 이들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 청산 운동의 선두에 서 왔던 단체와 활동가들이었다. 남태령 시위, 한겨울의 탄핵 광장에서 헌신했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반인권적 민간단체 사찰은 내란청산을 가로막는 공안세력의 재기 시도다.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찰 행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내란 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새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세력의 재기를 노리는 심각한 도전이다.

빛의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민간단체에 대한 반인권적 사찰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내란청산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공안세력의 재기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청산에도 강력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내란청산을 가로막는 민간단체에 대한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에 역행하는 민간단체 불법사찰, 안보수사대 규탄한다!

영장 없는 금융 정보, 통신 정보 조회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25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진보당 정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