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성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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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공동성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출범 이유는 검찰의 부실수사 탓, 자성은커녕 집단항명한 파견 검사들에게 책임 물어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검사들의 집단항명은 특검 파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성은 커녕 수사에 대해 책임을 방기한 파견 검사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이후, 그동안 은폐되고 있던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핵심진술이 발견되었고, 결국 김건희는 2개월만에 구속기소되었다. 김건희ㆍ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부실수사와 사건암장으로 일관한 검찰의 진상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 수사로 권력자의 범죄행위들은 은폐·방기한 채 정치적 비판세력, 노동자, 시민들을 향한 부당한 수사권 행사로 일관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관여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 특히 주가조작, 청탁금지법 위반,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사건에 대하여 엉터리로 결론 내린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특검은 남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귀를 요구하며 항명한 파견 검사들의 행위는 사실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검찰이 권력에 부역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에 부역하여 수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왜곡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복귀를 요구하며 겁박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과연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주권자 시민의 뜻으로 출범한 특검의 목적을 저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며 겁박한 파견 검사들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파견 검사들의 항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