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보도자료] 막말로 23명 노동자 두번 죽인 국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유가족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아리셀대책위·유가족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 2025. 10. 17.(금) 11:00, 국민의힘 당사 앞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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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 10. 17. 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여의도)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세연 아리셀대책위 상황실장)
- 대책위 : 양한웅 아리셀대책위 공동대표
- 가족협의회 : 김태윤 공동대표, 이순희 공동대표, 최현주, 여국화, 박창선, 허헌우, 채성범, 이승철님
※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당대표 항의 방문 진행하여 항의서한 전달 후 종료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5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쏟아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막말에 대해 아리셀대책위 및 가족협의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우재준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10월 17일(금) 오전 11시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아리셀대책위·가족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유족 대표가 당사를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이것마저 가로막혔으나, 항의를 통해 결국 김태윤·이순희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당사에 직접 서한 전달 후 기자회견을 종료했습니다.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우재준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할 것입니다.
3. 기자 여러분의 적극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1부. 끝.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23명 노동자가 죽어 나간 아리셀 참사 15년형 선고가 과도하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우재준 의원은 사과도 하지 않고 주장을 철회하지도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막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만큼 분노스럽고 참담하다. 우재준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 도대체 얼마나 노동자들이 죽어 야 이런 궤변을 멈출 것인가?
아리셀은 군납 밧데리 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불법파견과 각종 산안법 위반으로 23명을 죽였다. 그러나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나는 죄가 없다며’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도 이것이 과실치사인가? 1명의 노동자 사망에 1년 형도 못 미치는 것이 과도한 선고인가? 박순관의 쪼개기 기업 경영으로 아리셀이 사실상 에스코넥의 일개 부서처럼 운영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패가망신은커녕 에스코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업은 팽팽 돌아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에도 집행유예가 86%이고,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다. 벌금도 평균 7,280만원 수준이다. 대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떤 기업이 패가망신했다는 것인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법의 효과성이 낮은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의 안전 투자에 드는 비용보다 산재 사망으로 받는 처벌이나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은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주장을 반복하면서 왜곡과 거짓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번에는 노동자 처벌의 강화로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더할 수 없는 분노와 강력한 규탄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둘째, 국민의 힘 우재준 의원은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당장 철회하라!
셋째, 국회는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 힘 우재준 의원에 대해 즉각 강력 조치하라!
[발언1.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아리셀 중대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해서 소금을 뿌려대는 국민의 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으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옹호 정당으로 못된 심보를 감추지 않는 국민의 힘. 과거를 지우려 애쓰고 있지만 결국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쏟아내는 막말들이 재앙이 되어 스스로 패가망신 당하게 될 국민의 힘!
정치인의 막말은 총칼보다 무섭습니다. 우재준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참사 15년 구형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형량이 지나치다는 망언을 한 것은 총칼만 손에 들지 않았을 뿐 그 의도가 똑같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분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수면제를 먹어야 할 만큼 참사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만사 제쳐두고 이곳에 모인 이유는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며 무력화 시키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중처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 힘에는 국민을 살리려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오로지 국회의원 뺏지만 탐내는 자들이 넘쳐나는 정당으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그들의 저열한 행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리셀 참사는 사용 주의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습니다. 다행히 재판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내려진 구형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된 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이 처벌을 ‘과도하다’며 아리셀 참사 23명의 억울한 죽음보다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낸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매일 2명 이상이 사망하고, 올해에만 수백 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산업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노동자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우재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자입니다.
지금 당장 아리셀 참사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망언이 중처법과 새 정부 노동안전 대책 무력화로, 아리셀 대표 15년 구형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유가족과 함께하는 민주노총과 민주시민사회의 분노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분노는 선거에서도 국민의 힘 심판으로 거침없이 향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아리셀참사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의 민주주의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발언2. 손익찬 변호사 /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
우재준 의원의 막말 발언에 대해 아리셀 1심 판결문 일부로 발언을 갈음합니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에 있어서 고의범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하는 양형의 경향이 있어 왔고,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는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의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며,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