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10. 22. (수) 오전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5일,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8월 28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시 모두 반대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대통령실 CCTV 공개로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으며, 그 기각 논리는 법원이 내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하게끔 합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12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란 사건들에 대처하는 법원의 기류는 법원이 과연 내란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의 재판권을 강제로 빼앗고 전현직 대법관들조차 불법 구금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내란범들을 단호하게 대하기는커녕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관련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오히려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기자회견 제목 : 내란범 풀어준 법원 규탄한다!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0. 22. (수), 오전 0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자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기자회견 참석자 및 발언주제
여는 발언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언2. 내란세력 처벌에 단호하지 못한 법원 태도 비판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3. 한덕수·박성재 등 구속영장 기각 논리 비판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4. 내란재판 지연 상황 비판 / 손익찬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진실규명/책임자처벌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참석자 및 발언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02-723-53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070-5176-816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