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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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국민의 삶 지켜내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0. 28. (화)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발언문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수용말고 국민의 삶을 지켜라”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가 석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APEC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최근 실무협상에 나섰으나 “갈 길이 먼 상황”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처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의 요구는 협상이라기보다 강압적 투자강요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미국은 최근 직접투자 비율을 두고 1년씩 250억 달러를 8년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밝힌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연 150억∼200억 달러”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다. 애당초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금 3,500억 달러는 GDP대비 19.4%,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투자처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선정하고 투자이익을 비정상적으로 나누겠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양국간 맺은 FTA 협정에 대한 고려는 일절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머니머신’ 취급하는 미국의 강압을 ‘강탈’이라고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요구로 조성되는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는 의회의 견제나 입법 절차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 ‘국부펀드’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자의적 투자로 정치적 부패가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전 세계로 벌이고 있는 관세 강압과 약탈에 대해 미국의 사법부는 이미 위헌·위법한 행위라 보았으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을 뿐이다.
막대한 돈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유출되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도 국민의 삶 전반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다. 통화스와프나 직접투자 비율 등의 문제는 일차적인 문제고 뒤따를 경제여파는 감당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자본유출에 따른 국내투자 위축과 산업위기, 재정부담과 외환보유 문제에 따른 국제 신용 문제 등을 비롯한 불확실성의 연쇄파장이 우리 경제 전반을 재앙으로 빠트릴 것이다. ‘제2의 IMF’는 앓는 소리가 아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다.
대미 투자강요와 맞물려 진행되는 안보협상도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과 일정한 양해가 이뤄졌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국방비 증액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특히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른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등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경제강압 외에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핵연료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경제적 실익은커녕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절대 타결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29일 APEC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지지부진한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모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수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강압적인 투자강요는 외환시장과 국가신용, 재정과 경제 모두에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며 국민주권·경제주권과 국민경제 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재앙 수준의 위기가 뻔히 예상되는데 시한에 쫓겨서도 안 된다.
지금 벌어지는 한미간 협상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시민사회는 강압적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일방적·비합리적 강압을 수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검증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협하는 ‘동맹현대화’ 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안전 위협하는 원자력협정 개정 중단하라!
국민 동의없는 한미협상 무효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2025년 10월 28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 붙임자료2. 발언문
발언1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진정한 동맹이란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익에 있어서도 당사국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쪽이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적 수단을 통해 다른 쪽을 압박하는 구조는 동맹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 경제 주권 수호, 그리고 외교정책 투명성의 관점에서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간 동맹은 주권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평등한 동반자 관계여야 하며, 강압적 투자 조건이나 관세 압박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앞으로도 중요한 외교적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지 않는 한 동맹도, 우방도 그저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한 것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의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도 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가 진정한 ‘평등과 상호공존’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협상의 최종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미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5~60%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 방식, 규모, 수익 배분 등 주요 쟁점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협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무리하게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협상 방식은 국제통상규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관세 완화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맞교환하라는 요구는 지금까지의 국제통상규범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공정한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일방적 관세 인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같은 안보협상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을 구성하는 조약과 합의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해 왔습니다. 만약 중국-대만 분쟁 개입 등 대북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거나 미군기지가 사용된다면, 이는 한미동맹 조약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며 한국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동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져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관세인상으로 압박하며 대규모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모습은 호혜적 한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이에 미국 정부에 투자 강요와 관세 인상 압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한미동맹을 역외 분쟁에 연루시키는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재정 및 안보 부담이 막중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경제 주권을 부당한 강압에 희생시키는 비합리적인 선택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역외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분쟁 예방적 차원에서 안보협상 역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협상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이 사안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요즘 정부 일각과 언론은 이것을 “핵주권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일본처럼, 우라늄을 직접 농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식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윤석열을 비롯해 지난 대선 후보자였던 김문수와 같은 극우 정치인들이 내세웠던 핵무장론과 핵잠재력 강화론입니다. 현재 시도되는 원자력협정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실행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왜 20%를 넘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가요? 핵무기용이기 때문이죠. 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합니까?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 기술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고리, 월성, 한빛..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핵발전소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모든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90%를 넘었습니다. 핵폐기물을 줄이는 길은 근본적으로 핵발전소를 줄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핵발전소 지역과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상해서 관세대신 핵잠재력 획득이라니요?
정부는 재처리를 “폐기물 감축과 자원 회수의 첨단 기술”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주장은 이미 프랑스, 영국, 일본이 실패로 입증했습니다. 이 세 곳은 모두 방사능 오염과 주민 갈등, 천문학적 세금 낭비만 남긴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 실험실 단계의 기술이며, 상업적 실용성이나 안전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재처리 권한을 얻는다 해도, 기술 이전이나 상업적 활용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은 자주적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 통제 구조 속에 더 깊이 종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주권’이 아니라 핵종속, 국익이 아니라 핵위험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은 한반도의 안보에도 직결됩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핵무기용 물질 생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기술입니다. 한국이 이 길을 가면,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핵무장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정세가 급변하고, 남북이 핵경쟁을 벌이던 시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안보도 지키지 못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안보주권과 평화가 달린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밀실에서 핵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문제는 결코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경제안보 협상” 속에는, 결국 핵과 군사,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뒤섞인 불평등한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담보로 하는 이런 협상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필요한 것은 플루토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핵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발언5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라는 미국의 노골적인 통상 압박, 단 한마디에 모든 논의가 중단되고 좌초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GDP의 20%에 육박하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며 강탈입니다.
가게 월세조차 버거워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이 절박한 마당에, 미국의 이러한 강압적인 투자 요구와 통상 압박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 특히 내수경제와 골목상권을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하여 중단시킨 플랫폼 독과점 규제 논의를 즉각 재개하고, 내수경제를 파탄 내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투자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정부는 더는 미국의 눈치만 보며 자국민의 삶과 국내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