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양승태·임종헌 2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농단 책임을 다시 묻다

사법개혁 분기점에서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시민사회가 말하다 

일시 장소 : 11. 20. (목) 13: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와 임종헌 2심 선고를 앞두고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를 11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에서 개최합니다.
•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 선고가 각 11월 26일,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뒷조사 문건 의혹 언론보도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후, 양승태와 임종헌은 각종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사찰, 인사불이익, 기획 소송 및 판결문 수정, 재판기밀 유출 등 혐의로 각각 2019년 2월, 2018년 11월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은 1심(2024.01.26. 선고 2019고합130)에서 무죄를, 임종헌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24.02.05. 선고 2018고합1088)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과 법관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1심은 ‘제 식구 감싸기’ 판결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2심에서는 반드시 사법농단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지 9여 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신 있어서 안 될 사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 권력구조와 사법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매우 늦었지만 최근 국회에서도 법원행정 조직개편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논의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요구가 필수적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 진상과 근본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범 양승태와 임종헌의 엄벌 필요성을 알리며, 사법농단이 드러낸 사법개혁 필요성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제목 :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5. 11. 20. (목) 13: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을 통해 본 사법농단 진상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사법농단이 드러낸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의 과제와 경로에 대해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토론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전 판사)
    • 이혜리 경향신문 주간경향부 기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변 사법센터(02-522-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