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0. (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산업현장에서 인재(人災)는 경비 절약 중심의 금전적 이익에 치우친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구속과 높은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중 회사 규모가 50인 미만 사업자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496명(23.6%), 제조업이 476명(22.6%)으로 두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사망사고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생중계(25.07.29.) 고용노동부장관 발언 내용), 더불어 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 TF를 지난 7월 28일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용우, 세금정의실천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관련 입법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세특례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방안으로 조세특례제도의 활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원청·하청구조 내 책임 강화, 산업 안전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 점검 강화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세미나 계획
제목 :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요일) 14:00 〜15:4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관 :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용우, 세금정의실천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프로그램
좌장 : 김갑순 교수(동국대/한국회계학회 회장)
사회 : 김상철 세무사(세금정의실천연대 사무차장)
발제 : 김신언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토론
김무열 박사(부산광역시의회)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
문의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070-5176-8170)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세미나 계획안 [원문보기/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