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협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5-11-17

일반게시판

[공동 보도협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지 1년을 앞두고 있음.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재판 변론 종결일을 내년(2026년) 1월 12일로 정하였으며, 한덕수, 이상민 등 추가 기소된 국무위원들도 내년 1월중 선고가 예상되고 있음. 내란특검 또한 12월 14일로 활동 종료를 예정하고 있음.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구인영장을 발부한 반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박성재에 대하여 두차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음. 이처럼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한 내란 책임자 처벌이 응당하게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내란특검의 수사기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수사 및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내란 관련 의혹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임.

이에 그간 진행된 내란 수사와 재판의 현황을 점검 및 선고 결과를 전망하고, 내란특검이 활동 종료 전 보강 수사해야할 과제 및 규명해야할 의혹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토론회 개요

제목 : [토론회] 12.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일시 장소 : 2025. 11. 19.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주관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인사말 : 박석운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프로그램
발제1: 12.3 내란재판의 현황과 선고 전망_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동대 교수
발제2: 내란 특검 수사 평가와 과제_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단장
토론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문의: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새얀 상근변호사 (070-5176-8163, sychoi@minbyun.or.kr)

2025. 11. 17.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