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25. 12. 8.(월) 13:00~18:05,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민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2. 8.(월) 13:00~18:05,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아 내란재판의 현황, 법·제도적 한계, 사회적 과제 조명 

주요 사회대개혁 과제인 성평등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 점검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및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도 진행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오는 12월 8일 오후 1시부터 6시 05분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 민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3. 민변은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며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민변은 한국인권보고대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권 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담론을 모색해왔습니다.

4. 올해의 한국인권보고대회는 ▲2025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2025년 올해의 디딤돌 · 걸림돌 판결 발표 ▲집중조명 1 : 12.3비상계엄과 내란사태 1년, 남겨진 과제들 ▲집중조명 2 :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와 도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5. 대회를 여는 순서인 ‘2025년 인권상황 총괄보고’는 장서연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의 발표로 진행되며, 한 해 한국사회 인권상황에 관해 종합적이고도 폭넓게 개괄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6. ‘2025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세션에서 ‘2024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위원장 조숙현)’는 민변 내에서 사전 추천된 판결 후보들 중 한국사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한 ‘디딤돌 판결’과 후퇴를 가져온 ‘걸림돌 판결’을 엄선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7. 민변은 이어지는 ‘집중조명 1 : 12.3비상계엄과 내란사태 1년, 남겨진 과제들’ 세션에서는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아 내란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내란사태의 종식을 위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점검하고 법과 제도적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8. 뒤이어 ‘집중조명 2: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와 도전’ 세션에서는 주요 사회대개혁 과제인 성평등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였던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된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젠더폭력 해결,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 반페미니즘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9. 민변은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일에 맞추어 <202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국인권보고서의 책차 파일은 대회 당일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물 책자는 대회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민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대회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참가자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전문연수 시간 최대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 본 대회에 관하여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