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정의의 이름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한 때. 재발 방지를 위해 내란범에게 최고 수준의 엄벌을 내려야 마땅

2025-11-27

일반게시판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정의의 이름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한 때. 재발 방지를 위해 내란범에게 최고 수준의 엄벌을 내려야 마땅

11월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사건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회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1차 법적 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두었다. 12·3 내란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내란 범죄이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폭력으로 파괴하고 위협한 행위였다. 더군다나 그들은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공동체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 넣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우리 TF는 내란 범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법원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행위에 대해 15년을 구형했다. 2014년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관련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을 음모했거나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에게 징역 15년의 구형은 그가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이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약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에 있던 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유린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 형량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평화로운 시기에 무장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범죄를 적극 도운 행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12·3 내란의 시도는 상당 기간 국가 시스템 마비와 사회 불안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최고위직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는 여느 범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더군다나 한덕수는 내란주요임무종사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총 6개 혐의를 받고 있는만큼 이를 반영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단순히 한 개인을 단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역사적 선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란 종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이번 내란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할 뿐 아니라. 헌법을 농단하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은 특검의 구형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와 정의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엄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끔찍한 내란의 시도를 막고,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법원은 국민과 역사가 자신에게 부여한 그 막중한 책임을 온 힘을 다해 제대로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2025. 11.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