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2025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 / 2025. 12. 1.(월) 13:30, 국회 본청 계단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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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진성준, 민병덕, 오기형, 이수진, 권향엽, 김남근, 김동아, 김윤, 김현정,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국회의원

[공동 보도자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2025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 진행

일시 장소 : 12. 1. (월) 오후 1:30, 국회 본청 계단

1. 오늘(12/1)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과 배달앱 총수수료 도입을 위한 촉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촉구대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진성준, 민병덕, 오기형, 이수진, 권향엽, 김남근, 김동아, 김윤, 김현정,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이들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민생을 위해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2. 지난 11/25, 국회 정무위원회 1차 법안소위심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이 처음으로 안건에 상정되었으나, 단순 논의에 그쳐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규율 관련 법안이 총 17건으로 정무위원회 안건 중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법안처리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단체들은 “이제껏 내란사태, 국회의 정쟁, 한미 관세 협상에 밀려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라며 국회의 무책임한 논의를 규탄했습니다. 3. 단체들은 ▲12월 임시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기울어진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주문 건당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강제하는 구조 속에서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약관 변경과 수수료 강제 구조를 개선하고 상생하려면 입점업체들의 단체협상권 보장과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온라인 플랫폼법’은 더불어민주당의 10대 민생 당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기업 차별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들은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차별법’이 아니라, ‘민생 보호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입법을 결단해야 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 첨부 보도자료[PDF]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성명서 / 붙임3. 현장사진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