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5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발간사]

[202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2025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 202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운동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한 인권상황 보고

● 2025년 교육 분야 보고
“탄핵시국” 교육현장의 쟁점들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규정을 중심으로 본 학생인권
과 교육권 보호의 균형에 관하여
고등교육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 202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인종차별 및 혐오표현의 심화
난민
인신매매
기업과 인권
팔레스타인 인권 현안

● 2025년 노동 분야 보고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국제노동
산업재해·산업안전
이주노동

● 2025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보고
문신사법의 제정 및 향후 과제 진단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스포츠계 폭력·성폭력의 구조적 진단 및 개혁 과제

● 2025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12·3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과 언론·출판 자유 제한
계엄 내란 상황에서의 언론 보도 행태 및 문제점
내란 상황에서의 극우 유튜브의 정치적 선동

● 202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한국의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의한 채무자 인권침해 실태보고

● 2025년 사법 분야 보고
법원 개혁 분야
검찰·경찰·공수처 및 정보기관 개혁 분야

● 202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세월호참사 관련 판결의 동향 및 평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 2025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성소수자 인권
장애 인권
수용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퇴행

●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 분야 보고 
보호아동 분야
아동학대 분야
학교 안에서의 아동 인권
소수자 아동의 인권
해외입양

● 2025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성평등 정책 분야
여성 노동 및 빈곤 분야
여성 폭력 방지 분야
성착취 대응 분야
재생산건강권 분야
이주여성 분야

● 2025년 정보인권 분야 보고
인공지능
개인정보
디지털증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 2025년 집회·시위 분야 인권침해 현황 보고
12·3 비상계엄 하 집회·시위 통제 시도 및 집행정지 사례 검토
남태령 집회로 본 집회·시위의 통제
소음기준 강화에 따른 집회의 자유 위축
이수기업 사례로 본 집회·시위 침탈행위와 경찰의 묵인·방조

● 2025년 한반도 평화 분야 보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문제
평화정책, 응급처치를 넘어
내란세력의 전쟁 유도 행위 처벌과 예방

● 2025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기후위기로 인한 일상화된 재난으로서의 ‘경북 산불’
플라스틱 오염 관련 보고
환경행정소송사에 있어 새만금신공항 1심 취소판결의 의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 2025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여정
계속되는 2차 가해
잊지 않고 함께할 것을 다짐한 3주기

● 2025년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분야 보고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테타로서의 내란, 총체적인 인권의 폭력적 파괴
내란에 대한 헌법적 제재로서 탄핵 결정
내란 대응 수사 진행과 그 문제점
내란 재판의 역사성과 문제점
내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

[제2부] 202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제3부] 집중조명

● 집중조명 1. 12·3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1년, 남겨진 과제들
[발제 1] 내란사태에서 드러난 현행 법적제도의 한계과 과제│차성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제 2] 내란사태가 미친 사회정치학적 영향│윤광일(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1]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응답: 차별금지법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몽 (차별금지법제정연
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토론 2] 12·3 비상계엄: 국제인권법 위반의 관점에서│원유민(서울대학교 부교수)
[토론 3] 현재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한 검토│최새얀(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변호사)
[토론 4] 단죄를 넘어 ‘제복 입은 시민들’의 성찰로│함성현(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간사)

● 집중조명 2.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와 도전
[발제 1] 성차별－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과제│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2] 한국 노동시장 구조적 성차별과 시사점│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3] 여성가족부 개편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 4] 남성과 함께 성평등, 할 수 있을까?│이한(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