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5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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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인권보고서 / 2025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5년 12월 8일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2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2025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 202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운동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한 인권상황 보고 ● 2025년 교육 분야 보고 “탄핵시국” 교육현장의 쟁점들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규정을 중심으로 본 학생인권 과 교육권 보호의 균형에 관하여 고등교육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 202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인종차별 및 혐오표현의 심화 난민 인신매매 기업과 인권 팔레스타인 인권 현안 ● 2025년 노동 분야 보고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국제노동 산업재해·산업안전 이주노동 ● 2025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보고 문신사법의 제정 및 향후 과제 진단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스포츠계 폭력·성폭력의 구조적 진단 및 개혁 과제 ● 2025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12·3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과 언론·출판 자유 제한 계엄 내란 상황에서의 언론 보도 행태 및 문제점 내란 상황에서의 극우 유튜브의 정치적 선동 ● 202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한국의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의한 채무자 인권침해 실태보고 ● 2025년 사법 분야 보고 법원 개혁 분야 검찰·경찰·공수처 및 정보기관 개혁 분야 ● 202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세월호참사 관련 판결의 동향 및 평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 2025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성소수자 인권 장애 인권 수용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퇴행 ●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 분야 보고 보호아동 분야 아동학대 분야 학교 안에서의 아동 인권 소수자 아동의 인권 해외입양 ● 2025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성평등 정책 분야 여성 노동 및 빈곤 분야 여성 폭력 방지 분야 성착취 대응 분야 재생산건강권 분야 이주여성 분야 ● 2025년 정보인권 분야 보고 인공지능 개인정보 디지털증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 2025년 집회·시위 분야 인권침해 현황 보고 12·3 비상계엄 하 집회·시위 통제 시도 및 집행정지 사례 검토 남태령 집회로 본 집회·시위의 통제 소음기준 강화에 따른 집회의 자유 위축 이수기업 사례로 본 집회·시위 침탈행위와 경찰의 묵인·방조 ● 2025년 한반도 평화 분야 보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문제 평화정책, 응급처치를 넘어 내란세력의 전쟁 유도 행위 처벌과 예방 ● 2025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기후위기로 인한 일상화된 재난으로서의 ‘경북 산불’ 플라스틱 오염 관련 보고 환경행정소송사에 있어 새만금신공항 1심 취소판결의 의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 2025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여정 계속되는 2차 가해 잊지 않고 함께할 것을 다짐한 3주기 ● 2025년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분야 보고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테타로서의 내란, 총체적인 인권의 폭력적 파괴 내란에 대한 헌법적 제재로서 탄핵 결정 내란 대응 수사 진행과 그 문제점 내란 재판의 역사성과 문제점 내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 [제2부] 202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제3부] 집중조명 ● 집중조명 1. 12·3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1년, 남겨진 과제들 [발제 1] 내란사태에서 드러난 현행 법적제도의 한계과 과제│차성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제 2] 내란사태가 미친 사회정치학적 영향│윤광일(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1]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응답: 차별금지법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몽 (차별금지법제정연 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토론 2] 12·3 비상계엄: 국제인권법 위반의 관점에서│원유민(서울대학교 부교수) [토론 3] 현재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한 검토│최새얀(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변호사) [토론 4] 단죄를 넘어 ‘제복 입은 시민들’의 성찰로│함성현(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간사) ● 집중조명 2.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와 도전 [발제 1] 성차별－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과제│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2] 한국 노동시장 구조적 성차별과 시사점│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3] 여성가족부 개편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 4] 남성과 함께 성평등, 할 수 있을까?│이한(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