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2.3 내란 1년,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다

 

[성명] 

12.3 내란 1년,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 날의 충격과 혼란은 한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광장의 힘으로 시민들은 끝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그러나 12.3 내란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우리 모임은 12.3 내란 1년을 맞이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처벌,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 권력구조의 근본적 재설계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혁만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걸음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자 한다. 2.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은 2026년 1월 9일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미지수이며,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역시 언제 결론에 이를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12.3 내란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재구속과 외환 관련 혐의 기소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의힘, 대통령실, 국무위원, 검찰 등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3. 재판 지연의 한가운데에는 법정 모독 논란을 일으키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며 책임 있게 심리를 이끌어야 할 지귀연 재판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법부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과될 때에야 비로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4.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개혁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12.3 내란에서 밝혀진 것은 특정 인물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근본적 취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의 부재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내란범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내란 사태 전모를 규명할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구조 개혁과 헌법·법률 체계의 재정비 등은 우리 사회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사법개혁 또한 시급하고도 긴요한 사안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계엄 해제 요구 안건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추경호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희대 사법부에게 내란종식의 의지가 일말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민주주의는 단지 권력 남용을 막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존엄과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소수자와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사회,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이는 ‘윤석열 퇴진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요구했던 광장의 시민들이 공통으로 품었던 열망이기도 하다. 특히 12.3 내란 이후 극우 세력이 외국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 드러낸 혐오와 폭력은, 우리 사회가 왜 평등이라는 가치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삼아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확인시켰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회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우리 모임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이 사건을 단지 역사적 상처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칼바람이 몰아쳤던 내란의 밤을 넘어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이라는 봄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모임은 더욱 단단하고 끈기 있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다시는 어떤 권력도 주권자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굳건히 세우며 더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202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