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 / 2025. 12. 3.(수) 10:00, 쿠팡 본사 앞 (잠실역 7번 출구 앞)

2025-12-03

일반게시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협조요청]

“쿠팡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피해 보상·보호대책 마련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2. 3.(수) 10:00, 쿠팡 본사 앞 (잠실역 7번 출구 앞)

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12/3)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엄중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 올해 4월 SK텔레콤이 2,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지난 29일엔 쿠팡이 국민이 4분의 3에 해당하는 3,37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팡이 유출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뿐 아니라 주문목록, 공동주택 입구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을 가장한 스팸·스미싱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3.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미 1년 전에 쿠팡을 탈퇴했음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등의 이름으로 광고 문자를 보내왔고, 결국 지난 11월 30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쿠팡이 탈퇴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90일만 보관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택배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적어놨는데, 스토킹 피해 등 2차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4. 또한,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사장,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현황, 대응방안 등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동소송을 통해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는 달리 집단소송법 등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년 이상 변호사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10만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5.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소송에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2-3개월 안에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비록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당시 SK텔레콤이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의 30만원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지만, 권위있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권고안을 받아 쿠팡의 책임을 인정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단체들은 쿠팡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원확인서류도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엄중한 책임, ▲2차 피해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쿠팡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단체들은 1차로 12월 9일까지 참가단을 모집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2차 신청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PDF) : 1. 기자회견 개요 2. 자율분쟁조정 취지 및 절차 3. 피해 사례자 발언문 4. 참석자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