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2025. 12. 4.(목) 11:00, 국회 본청 계단

2025-12-05

일반게시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복기왕·이수진·권향엽·김남근·모경종·박민규·박정현·송재봉· 염태영·이강일·정진욱·차지호,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조국혁신당

[공동 보도자료]

"민생 국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5. 12. 4.(목) 11:00, 국회 본청 계단

1.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늘(12/4)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2022년 7월 전세사기 피해를 처음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싸워왔지만, 피해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국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요구와 활동으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LH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을 지원 등의 변화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고 사각지대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조차 회복하지 못하거나, 경매차익이 적어 개인회생·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말만 민생을 외치고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피해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특별법 개정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5대 요구안(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약속만 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을 책임감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석진미 경북대책위 위원장은 “경북 지역에는 다가구 건물의 명의신탁, 허위 수익보장, 업·다운 계약, 무자본 리모델링,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을 통한 조직적 기망까지 구조적 사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는 현재 특별법이 보증금 규모, 월세 여부, 증거의 확보 난이도 등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피해자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석 위원장은 "피해 건물이 사기 조직이 만든 채무 구조로 인해 경매 배당 여력이 거의 없고, LH 협의매수 역시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로 인해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보증금은 절반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복합적 사기 구조를 인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마련, ▲피해자 요건 완화, ▲경매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습니다. 4. 이우철 부산대책위 부위원장은 현재 부산 대책위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 이유가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동담보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부산의 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생명을 지켰다며,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벼텼음에도 “어떻게 해결되는지, 언제 해결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피해자를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통신실과 관리실을 불법 개조해 임대한 주택에서 HF 전세대출까지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등기가 없어 LH 매입이 거절되었고, 이 경우 쫒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경매 유예가 필요하지만 해당 건물이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 나머지 42세대의 경매가 끝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의 문턱에도 서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공동담보 피해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5.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년 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까지 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제도적 미비 속에서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현 처장은 “국회가 약속했던 보완 입법을 미루는 사이, ‘근거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1,000억 원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예산 증액을 합의해도 법적 기반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이 모순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해 온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여야 의원들의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조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서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법이 멈춰 서 있는 동안, 피해자의 삶도 멈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2025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민생국회가 되어야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전세사기 없는 사회’, ‘6개월마다 입법 보완’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보장’ 도입,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신탁사기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현실을 지적하며, 전세사기로 빚더미에 앉은 청년과 서민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하며, 특별법은 단순히 피해를 회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정의는 세우는 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이 함께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PDF)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기자회견문 / 붙임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