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내란종식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 12‧3 비상계엄 후 내란종식 투쟁에 나섰던 국회의원‧학계‧시민사회 오는 13일(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세미나 개최

     

[공동 취재요청]

내란종식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12‧3 비상계엄 후 내란종식 투쟁에 나섰던 국회의원‧학계‧시민사회 오는 13일(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난 1년 동안 내란 종식을 위한 투쟁 활동 보고 및 법‧제도 개혁 과제 논의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위원회(이하 ‘위 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종식 투쟁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심포지엄을 합니다. 위 위원회는 오는 13일(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윤석열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내란종식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대주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김상욱, 김성회, 박균택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및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한양대 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합니다.   이들 공동주최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리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며 투쟁에 적극 나섰던 주체들입니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투쟁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투쟁 경과를 되짚어 보고, 남아 있는 사회대개혁의 과제 완수를 위한 법‧제도 개혁의 과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실련의 서휘원 팀장과 민변의 최새얀 변호사, 김경한 교수, 참여연대 이미현 국장, 저널리스트(전 MBC) 장인수 기자 등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지난 1년간의 내란종식 투쟁일지 경과보고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복’을 주제로 ‘내란종식과 그 이후의 헌법적 과제(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재판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이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두 개의 발제가 이어집니다.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 가톨릭대 신현기 교수(경실련정부개혁위원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연구교수가 참여합니다. 좌장은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조직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모임’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이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두 개의 세부적인 발제가 이어집니다. ‘사법개혁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개혁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석군 변호사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현정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 참여연대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좌장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의견을 개진해온 배재대 김종서 명예교수가 담당합니다.   이후 제3세션은 ‘내란종식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집니다. 한양대학교 이도흠 명예교수의 발제에 이어 충남대 양해림 교수, 창원대 유진상 교수(경남민주교수연대 의장), 김경한 교수(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한양대 송기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좌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전 회장이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위원회 일동은 김호연 한양대 교수노조 학술연구위원장의 사회로 「내란청산 촉구성명서」 채택 및 낭독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완전한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본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