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논평] 12.3 내란에 대한 수사, 특검 활동 종료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2025-12-16

일반게시판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논평] 12.3 내란에 대한 수사, 특검 활동 종료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15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12.3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었다. 12.3 내란특검은 주요 책임자 구속 유지, 일반이적죄 혐의 수사 및 기소, 한덕수 등 국무위원에 대한 기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밝혀져야 할 사실들은 산적해있다. 이에 우리 TF는 헌정질서 수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2기 특검 출범 등 집중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2.3 내란특검은 오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0월 이전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이 최초로 준비되었다는 점·노상원 수첩 등을 통해 군을 통한 사법권 및 입법권 장악하고자 계획한 점·2024. 4.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비상계엄 선포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 준비한 점 등을 드러냈다. 12.3 내란이 수년 전부터 기획되고 우리나라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를 확보해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의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책임을 방기한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등 국무위원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결과는 12.3 내란특검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구조와 책임을 밝혀내는 데 있어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밝혀져야 하는 사실은 여전히 많다. ①윤석열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던 대통령 비서실 및 안보실에서 이번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관여하였는지, ②국가비상입법기구 및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을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를 비롯하여 삼청동 안가에서 어떤 내용으로 내란을 모의하였는지, ③추경호 전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2. 3. 당시 어떤 음모와 계획을 통해 계엄 해제 안건 의결을 저지하려 하였는지, ④ 계엄 당일 검사들이 어떻게 내란에 협조했는지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은 매우 아쉽다. 12·3 내란 사태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범죄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주요책임자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특검 등 집중적이고 철저한 수사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TF는 12.3 내란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으며, 다시는 이 땅에서 반헌법적 폭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5. 1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