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12·3 비상계엄 및 탄핵 민변 백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 발간

2025-12-17

일반게시판

[보도자료]

민변, 12·3 비상계엄 및 탄핵 민변 백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 발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12·3 내란 발발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헌법적 쟁점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민변 백서를 발간합니다. 2. 12·3 비상계엄 및 탄핵 민변 백서 집필단 단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서문에서 “백서가 법학도가 읽는 법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가가 읽는 민주주의 역사서로 남길 원한다”고 하며 백서 출간의 의의를 밝혔으며, 윤복남 회장은 발간사에서 “국가긴급권 남용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폭넓은 토론과 실천을 촉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이 백서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백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II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과 III부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의미”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지점에서 헌법을 위반하였고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였는지, 윤석열의 파면이 우리나라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Ⅰ부 사건의 진행경과, Ⅳ부 내란죄 성립 검토, Ⅴ부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작위 사건 분석, Ⅵ부 모임 회원들의 소회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4. 이번 백서는 헌정질서를 훼손한 12·3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헌법적·역사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다시는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성찰과 공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백서가 우리 사회 헌정질서의 회복과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한 기록이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본문 [미리보기/다운로드] 붙임 2. 백서 목차

[목차] 발간사 서문 12·3 비상계엄에서 파면, 그리고 그 이후 민변 활동사진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발령 및 파면결정까지의 경과 1. 비상계엄 선포 사전 경위 2. 비상계엄 선포전 당일 상황 3. 12·3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의 경과 4.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가결 이후부터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경과 5. 윤석열 체포 시도와 극우들의 준동 6.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와 헌법재판관 미임명 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경과와 파면결정 Ⅱ.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 1. 파면의 판단기준 :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 2.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3. 계엄포고령 발령의 위헌·위법성 Ⅲ.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의미 1. 국가긴급권 헌정사를 통해 바라본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중대성 2.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역사에 대한 성찰 3.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 4. 소결 Ⅳ.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 1.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의 행위 3. 윤석열 석방의 문제 Ⅴ.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및 권한 남용 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2.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3.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Ⅵ.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결정에 이르기까지 민변 회원들의 소회 1. 모임 회원들의 소회 (민경현, 박순덕, 배수진, 윤재은) 2. 법학자, 교수들의 소회 (김현정, 방승주, 문병효)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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