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취재요청] 토론회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 / 2025. 12. 19.(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정부 출범 이후 종합대책이 나온 데 이어서 근로감독관의 수를 2천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정책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세 곳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각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4. 이번 토론회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며,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국회의원 유튜브 공식채널(이용우TV)로 생중계됩니다.

 
[안내] 토론회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이재명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종합대책이 나온 데 이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근로감독관 수를 2천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1974년 영국의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현재 대한민국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당일 유튜브 '이용우TV’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정책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 토론회 구성

■ 전체 사회: 문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제1주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포괄적 의무의 의의 및 필요성

- 발제: 박다혜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제2주제: 근로감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

- 발제: 윤조덕 박사 ((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강태선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 토론: 유성규 노무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 토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질의&종합토론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직통번호), halee@minbyun.or.kr



 

2025년 1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