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 2025. 12. 23.(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취재요청서]

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신: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김상은 진상조사단 공동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070-5176-8169)

제목: (취재요청)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날짜: 2025. 12. 23. 10:00 (총 4쪽)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일시 및 장소: 2025.12.23.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3.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의 구사대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정의선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자 현대차는 4자(‘현대차, 금속노조 본조, 금속노조 내 현대차 정규직 노동조합, 금속노조 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 10. 14.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독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했고, 장관이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 이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과 시민들 총 1,120명이 현대차의 구사대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애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건을 울산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한 이래 특별근로감독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감독,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현대차는 4자 협의체 교섭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이 국정감사 당시 현대차와 노동부의 총책임자가 공적인 발언으로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기업 해고와 구사대 사건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책임 이행을 재차 요구하고,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시 추후 울산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예정임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8. 취재와 협조를 바랍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개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