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 2025. 12. 23.(화) 14:00, 국회 소통관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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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쿠팡이 입점업체들이 장기간의 투자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판매·수요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보하고 이를 자사 상품의 기획·판매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남.
입점업체의 판매량, 고객 반응, 재고 흐름, 가격 변동, 광고 성과 등은 개별 사업자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업자산임.
그런데도 쿠팡이 이러한 정보를 우월적 지위로 취득·분석해 ‘잘 팔리는 상품’을 골라내 모방한 자사 상품으로 전환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채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구조적 착취이며, 공정경쟁 질서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행태는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임.
이에 쿠팡의 자사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 데이터 부당 활용 및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관계 당국의 전면 조사와 엄정한 제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함.

2. 주요 메세지

쿠팡은 입점업체 거래·성과·트래픽 등 영업정보의 PB 활용 의혹에 대해, 데이터 항목·접근 주체·기간·목적·내부통제 체계를 즉각 공개하라.
쿠팡과 PB 조직(시피엘비 등) 간 정보 공유·차단(파이어월) 체계를 외부 독립기관 검증으로 입증하라.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과 피해업체에 대한 실질적 배상·구제에 즉각 나서라.
관계 당국과 국회는 본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고, 플랫폼의 ‘선수 겸 심판’ 구조를 차단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3. 기자회견 개요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PDF)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기자회견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