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2025. 12. 23.(화) 13: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 2025. 12. 23.(화)

미얀마 군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3차례의 투표일을 지정하고 총선을 실시하여 권력을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미얀마 시민들을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은 미얀마 군부가 실시하겠다는 총선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뻔뻔한 꼼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유리한 헌법하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학살하고, 군부를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해산한 후에야 치러지는 선거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애시당초 미얀마 군부는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정당성이 없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9일까지 미얀마 군부가 살해한 시민만 7,624명이다. 30,160명이 구금되었고 22,663명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쿠데타로 인해 난민이 된 숫자는 3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성은 총선을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전쟁 범죄 집단인 미얀마 군부가 실시하는 총선은 사태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갈등과 혼란만 만들 뿐이다. 미얀마의 희망은 군부가 퇴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군부의 시나리오대로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지도 의문이다. 알려진 대로 군부는 미얀마 국토의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 총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민족들과 민주 진영이 장악한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차별 공격에 따른 희생으로 인해 군부에 대한 반감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피 묻은 투표함들로 가득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군부의 총선에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선거감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얀마 시민들의 호응도 높지 않을 것이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은 저조한 사전 투표율로 인해 사전 투표일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민뿐 아니라 미얀마 시민 누구나 이번 총선을 단호히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만 저조한 투표율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며,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의 허약한 통치력만 확인하는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곧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5년을 맞게 된다. 지난 5년 동안의 봄의 혁명은 미얀마를 수십 년간 통치해왔던 군부의 잔혹성과 무능력함을 다시 입증해왔던 시간이었다. 군부는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총선을 통해 권력을 연장하기보다 즉각 퇴진함으로써 미얀마 시민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국제사회도 미얀마 군부가 획책하는 불법선거를 인정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얀마 시민들을 인도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사라진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해도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이번 총선을 거부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총선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실론을 내세우며 총선 이후에 이름만 바뀐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숱한 위협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 나와 투표하지 않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는, 1년 전 국회 앞으로 달려왔던 한국 시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과 미얀마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만적인 총선으로 외피만 바꾼다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총칼로 살해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때만이 민주주의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한국과 미얀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5번째 맞이하는 봄의 혁명이 완수되도록 한국 시민사회는 1년 전 이곳 한남동에서 눈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마음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