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자회견 직전 잠정합의안이 나와서 보고대회 겸 향후 과제 및 투쟁결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개최 일시·장소
2026년 1월 7일(수) 13시, 서울역 1층 단식농성장
1. 지난 1월 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청와대 앞 신문고가 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다 끌려 나온 이는 당시 17일째 단식중인 코레일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현재 코레일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네트윅스 노동자들은 30일째(1월 7일 기준) 서울역에서 농성하고 있고, 단식농성을 하는 서재유 비정규직 노동자는 곡기를 끊은 지 22일이 됩니다.
2. 코레일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1년을 일해도 똑같이 기본급 202만을 받습니다. 원청인 한국철도공사에서 1인당 245만원 이상의 기본급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202만원만 지급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면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을 위반하게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식대마저 정규직은 한 달에 20만원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더 오래 일해도 겨우 14만원 입니다. 각종 수당에서 차별은 더 벌어집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입니다.
3. 지난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216만 원, 식대 20만 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는 정도이지만 노동조합은 피눈물을 머금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 위반’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정부가 만든 기재부 지침이 정부 기구인 중노위 조정안조차 뭉개며 비정규직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 참담한 현실은 정부 수장으로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5. 한겨울 곡기를 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정부지침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차별을 방치해선 안됩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참여한 단체 공동주최로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김소연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 경과보고
-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지부장
- 노동시민사회 규탄 발언
-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양규헌 상임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변호사
-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이서영의사
- 천주교서울교구노동사목위원회 김비오신부
- 진보정당(노동당 이백윤공동대표, 녹색당 상현공동대표, 정의당 권영국대표)
-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
- 투쟁발언: 코레일네트윅스지부 김종호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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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기자회견문, 2. 투쟁경과, 투쟁발언문
<기자회견문>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철도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난 1월 2일, 20일 가까이 곡기를 끊은 노동자가 가누기도 힘든 몸으로 청와대 앞 신문고를 울리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 노동자가 이리도 절박하게 곡기까지 끊어가며 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까?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현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코레일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1년을 일해도 똑같이 기본급 202만원을 받습니다. 원청인 한국철도공사에서 1인당 245만원 이상의 기본급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202만원만 지급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면 안 된다는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 때문입니다. 도둑질한 인건비는 자회사가 가져가고 원청 한국철도공사가 배당금으로 가져갑니다. 비정규직의 피 같은 임금을 빼앗아 원청과 자회사의 배를 불리는 이 기막힌 만행을 기재부가 저지르고 국토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도둑질해간 기본급도 모자라 식대마저 정규직은 20만원, 비정규직은 14만원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막막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왜 정부는, 공공기관은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 적정임금을 보장해라”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도 국토부도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개며 겨우 최저임금 수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며 비정규직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통령 위에 있는 조직입니까?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도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되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 나간단 말입니까? 지시는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속내는 끔찍한 차별을 그대로 인정하고 싶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합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노동존중’공약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철도공사의 만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6년 1월 7일
코레일네트윅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선교위원회,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서울),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 활동가 전국결집 서울,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더삶(구 더불어삶), 동덕여대 인권활동 자치동아리 화씨(준), 멸종반란가톨릭, 무지개감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지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백기완재단,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성신여자대학교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동아리 큐리즘(Qrism),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시절음식연구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살맛, 영등포산업선교회,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JPIC, 이것저것 연대하는 광장의 수공예가 연합 : 쪼물,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보성체수도회, 작가노조 준비위, 작은형제회 JPIC 위원회, 전교가르멜수녀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가스공사S&P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위아 직접고용 투쟁단, 현대위아 창원 비정규직지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92개 단체)
코레일네트웍스·철도고객센터지부 2025년 투쟁
1. 개요 및 실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한국철도공사
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역무, 매표, 고객센터, 열차 내 질서 유
지, 주차 관리 등 시민의 발인 철도의 필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
니다.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이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전체
직원 1,700여 명 중 94%가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이며,
임금 수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평균의 53%에 불과합니다.
2. 2025년 교섭 및 투쟁 경과
- 교섭 결렬 :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9차례(본교섭 2회,
실무교섭 7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교섭이 되지 않고 결렬되었습니다.
- 중노위 조정안 거부 :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216만 원, 식대 20만 원 등을 골자로 한 조
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했으나,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을 핑계로 끝내 거부했습니다.
- 투쟁의 전개: 10월 말, 조합원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 11월 19일~ : 철도고객센터지부 시간 외 근무 거부 및 순환 파업
- 11월 20일~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간부 파업 돌입
- 12월 1일 ~ : 철도고객센터지부 간부파업 돌입
- 12월 9일~ : 서울역 노숙 농성 돌입 (오늘로 30일차)
- 12월 17일~: 서재유 수석부지부장, 단식 돌입 (오늘로 22일차)
3. 투쟁의 핵심 이유와 요구
- 이미 2018년과 2019년,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대비
80% 수준 임금 개선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
만 정부는 예산을 증액해 놓고도 ‘기재부 지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인건비가 임금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건비는 이윤이 되어 자회사의 자본금이 되고, 원청인 한국철
도공사의 배당금으로 회수되는 황당한 구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기본급 2,160,000원 등)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를 저임금 늪에 가두며 자율교섭을 침해하는 기재부 지침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5. 맺음말
2020년 간부파업 110일, 전 조합원 파업 66일의 처절한 파업 투쟁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굶고, 추운 길바닥에서 잠을 자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올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발언> 코레일네트윅스지부 김종호지부장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문제해결,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오늘로 서재유 동지가 단식에 들어간 지 22일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시각에도, 정부와 사측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쟁의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제 마음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청인 철도공사는 서재유동지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1월 20일까지 퇴거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더욱 강력한 투쟁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무책임을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1월 9일 집중 문화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성을 나눌 것이며, 1월 13일에는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는 치졸한 가처분 신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십시오. 둘째, 진짜 사장인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더이상 산하기관 뒤에 숨지 말고 직접 해결에 나서십시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서재유동지 단식 30일차인 1월 15일 대규모 집중집회를 열고, 1월 26일 3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날 서울역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북소리와 함께 청와대로 행진할 것입니다. 100개가 넘는 북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노동자를 살려내라는 절규이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거대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 존중을 약속했던 그 다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비극적인 단식을 멈추게 하고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목숨을 걸어야만 대화가 시작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함께 깨뜨려 주십시오.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